대만 제4 핵발전소 관련 국민투표 (2021.12.18.)

오늘(18일)은 대만 국민투표가 있는 날이다.

대만은 전체 유권자의 1.5% 서명(약 28만명)을 받으면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에도 국민투표가 있었다. 당시 각종 비슷비슷한 질문이 안건으로 제출되는 등 국민투표 안건이 난립해서 다시 법 개정을 해서 2021년 8월부터 2년에 한번씩 국민투표를 하는 걸로 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국 투표는 12월로 연기)

2018년 당시 10개 안건 중 1개가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폐지할 것인지를 묻는 안건이었다. 국민투표 결과 이 조항은 폐지되었지만, 사실상 더 가동할 핵발전소가 없는 상태에서 2025년 대만 탈핵은 기정 사실화 되었다.

 

이에 찬핵진영이 다시 국민투표 청원을 제기해 오늘(18일) '당신은 제4핵발전소 상업가동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갖고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유효서명 30.7만명)

그간 진행되었던 여론 조사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반대'가 더 많다. 여당인 민진당은 이 투표 내용을 포함해서 4개 항목 모두에 대해 '반대' 투표를 할 것을 촉구했다.

 

제4핵발전소는 대만의 마지막 핵발전소이다. 건설이 끝난 상태이지만, 각종 사건 사고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핵발전소이고, 현재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결정이 '반대'로 결정 나면 사실상 대만에서의 탈핵논쟁은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핵발전소 6기의 핵발전소 중 3기는 이미 폐쇄했고,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그리고 마지막 신규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모아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 탈핵운동 진영의 건투를 빈다.

자료 위키피디아

 

https://zh.wikipedia.org/wiki/2021%E5%B9%B4%E4%B8%AD%E8%8F%AF%E6%B0%91%E5%9C%8B%E5%85%A8%E5%9C%8B%E6%80%A7%E5%85%AC%E6%B0%91%E6%8A%95%E7%A5%A8

2021年中華民國全國性公民投票 - 维基百科，自由的百科全书

 

* 17번 안건 : 제4핵발전소 상업가동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대만 각 정당의 국민투표 4가지 안건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