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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2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기후정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기후정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회.(2021.9.2) 1. 금주는 휴가를 냈었다.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아 중요한 원고 몇 개는 아예 펑크를 내버렸지만, 몇몇 일정들이 있어 일정을 멈추고 쉴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국회 법안 통과 일정이 휴가기간이긴 했지만, 이미 발표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성명, 논평을 날짜와 주어만 바꿔 또 내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어 원내에서 잘 대응해주리라 믿고 휴가를 떠났다. 2. 작년 5월, 그린뉴딜 특별법 공청회 준비부터 지금까지 대략 1년 3개월을 이 법에 붙어 있었다. 총선 경선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이 어수선했고, 당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린뉴딜 특별법은 정의당의 주요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 이후 기후위기 대응에.. 2021. 9. 3.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 기후위기 관련 부분에 대한 단상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중 기후위기 관련 부분에 대한 단상. 1. (광복절 축사의 의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8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국경일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광복절 축사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단순히 '축사'가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통일 구상, 미래한반도 비젼 등이 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이번 광복절 축사는 작년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첫 번째 광복절 축사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광복절 축사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기후위기 관련 부분은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의례적인 축사'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2. ('저탄소 경제전환' vs '탄소중립 경제전환').. 2021.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