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과 해설8 베를린 자가용 사용금지 청원 5만명 돌파. 독일 베를린 시민단체 'Berlin Autofrei' 독일 베를린 시민단체 'Berlin Autofrei' 의 자가용 없는 베를린 만들기 캠페인. 지난 6일 주민투표 청원 5만명 돌파(50,333명). 주민투표를 위한 첫 단계 통과했다고 한다. 실제 법안이 만들어질 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 4대문 안쪽의 4배가 넘는 면적이다. 종종 내 자신의 상상력이 너무 협소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이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 S-Bahn ring (지하철 S-Bahn이 다니는 도심지역. 면적은 약 88km². 참고로 서울 4대문안쪽 면적은 16.7km²)에서 개인 차량 사용금지. * 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응급차량은 면제. * 이사에 대비해 1년에 최대 12차례 렌트카 사용 허용 * 전기차 보급으로는 현재 자동차로 인한.. 2021. 10. 1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기후정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기후정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회.(2021.9.2) 1. 금주는 휴가를 냈었다.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아 중요한 원고 몇 개는 아예 펑크를 내버렸지만, 몇몇 일정들이 있어 일정을 멈추고 쉴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국회 법안 통과 일정이 휴가기간이긴 했지만, 이미 발표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성명, 논평을 날짜와 주어만 바꿔 또 내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어 원내에서 잘 대응해주리라 믿고 휴가를 떠났다. 2. 작년 5월, 그린뉴딜 특별법 공청회 준비부터 지금까지 대략 1년 3개월을 이 법에 붙어 있었다. 총선 경선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이 어수선했고, 당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린뉴딜 특별법은 정의당의 주요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 이후 기후위기 대응에.. 2021. 9. 3. 파리 시내 사실상 모든 도로 30km/h 로 속도 제한 (2021.8.30.) 오늘(30일)부터 파리 시내 사실상 모든 도로의 차량 통행 속도가 30km/h 로 제한된다. 샹젤리제 등 일부 축은 50km/h, 순환도로는 70km/h 로 유지된다.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 계획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실행된 것이다. 파리시청 보도자료에서 잇점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자동차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만큼의 면적을 녹지나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 것이 '15분 도시'의 주요 내용이다. 이미 전체 도로의 60%가 30km/h 였으니, 단계적인 속도 제한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BBC 뉴스는 이미 프랑스 그르노블과 릴, 스페인 빌바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이다. 서울의 주요.. 2021. 8. 31.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 기후위기 관련 부분에 대한 단상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중 기후위기 관련 부분에 대한 단상. 1. (광복절 축사의 의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8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국경일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광복절 축사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단순히 '축사'가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통일 구상, 미래한반도 비젼 등이 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이번 광복절 축사는 작년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첫 번째 광복절 축사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광복절 축사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기후위기 관련 부분은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의례적인 축사'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2. ('저탄소 경제전환' vs '탄소중립 경제전환').. 2021. 8.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