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당1 대만 제4 핵발전소 관련 국민투표 (2021.12.18.) 오늘(18일)은 대만 국민투표가 있는 날이다. 대만은 전체 유권자의 1.5% 서명(약 28만명)을 받으면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에도 국민투표가 있었다. 당시 각종 비슷비슷한 질문이 안건으로 제출되는 등 국민투표 안건이 난립해서 다시 법 개정을 해서 2021년 8월부터 2년에 한번씩 국민투표를 하는 걸로 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국 투표는 12월로 연기) 2018년 당시 10개 안건 중 1개가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폐지할 것인지를 묻는 안건이었다. 국민투표 결과 이 조항은 폐지되었지만, 사실상 더 가동할 핵발전소가 없는 상태에서 2025년 대만 탈핵은 기정 사실화 되었다. 이에 찬핵진영이 .. 2021.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