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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과 해설

파리 시내 사실상 모든 도로 30km/h 로 속도 제한 (2021.8.30.)

by 정의로운 녹색 전환 2021. 8. 31.

 

오늘(30일)부터 파리 시내 사실상 모든 도로의 차량 통행 속도가 30km/h 로 제한된다. 샹젤리제 등 일부 축은 50km/h, 순환도로는 70km/h 로 유지된다.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 계획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실행된 것이다. 파리시청 보도자료에서 잇점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자동차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만큼의 면적을 녹지나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 것이 '15분 도시'의 주요 내용이다.

 

이미 전체 도로의 60%가 30km/h 였으니, 단계적인 속도 제한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BBC 뉴스는 이미 프랑스 그르노블과 릴, 스페인 빌바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이다. 서울의 주요 도로 속도제한이 최근 50km/h 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도심 자동차 통행 속도가 이전의 60km/h에 이르지 못했기에 생각보다 저항은 크지 않다. 하지만 30km/h 는 다르다. 빨리빨리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에서는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 자동차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이달고 시장은 파리 시내 주차장의 절반을 없애고 공공 공간으로 만드는 공약도 내놓았다.

 

단순히 정책을 베껴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도입하는 정치를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다. 참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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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청 보도자료

https://www.paris.fr/pages/generalisation-de-la-vitesse-a-30-km-h-les-parisiens-ont-donne-leur-avis-16967

 

La vitesse limitée à 30 km/h dans la majorité des voies parisiennes

La circulation des véhicules sera limitée à 30 km/h dès le 30 août 2021 dans tout Paris, hormis le périphérique, les boulevards des Maréchaux et quelques axes. Avant cette mesure, 60 % des routes parisiennes étaient déjà limitées à 30 km/h.

www.paris.fr

 

- 2021년 8월 30일부터 순환도로(70km/h)와 일부 축(50km/h)을 제외하고 파리 전역의 차량 통행이 30km/h로 제한.

- 이 조치 이전에 이미 파리 도로의 60%가 30km/h 제한 중이었음.

- 이번 결정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의견 수렴이 있었음. 5,736명이 의견 제시.

 

- 이 조치는 주로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소음 공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59%의 파리 시민들이 속도 줄이기에 찬성.

(39%는 전체 30km/h에 찬성. 20%는 특정 축은 50km/h 유지, 나머지는 30km/h 찬성)

- 39%는 속도 줄이기에 반대

 

- Ile-de-France 지역(파리 인접지역) 36% 속도줄이기에 찬성

(16% 전체 30km/h에 찬성, 20%는 특정 축은 50km/h 유지, 나머지는 30km/h 찬성)

- 61%는 속도 줄이기에 반대

 

- 30km/h로 전환하면 어떤 잇점이 있나요?

 * 더 안전해집니다. : 인명 사고의 약 25%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고의 40% 감소

 * 소음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20km/h에서 소음 절반으로 감소

 * 충돌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 50km/h에서 80%, 30km/h에서 10%

 * 속도를 50km/h에서 30km/h 로 낮추면 평균 20~50cm 의 공간을 더 확보해 보도확장, 녹지, 자전거도로 생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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